사회보장법 총론

#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

- 이 법은 사회보장의 법체계상 '헌법'과 법령 사이의 중간적 위치를 가짐

-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

- 이 법은 사회보장의 이념에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 등을 제시함

 

#사회보험

- 방법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

-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

- 강제가입을 원칙

 

#공공부조

: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의료급여법

 

#사회서비스

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

- 상담, 재활, 돌봄, 관련시설의 이용 등을 급여의 내용으로 함

- 시행분야는 복지와 보건의료, 고용, 주거, 문화, 환경 등

 

#사회보장의 비용

: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스에 드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

 

#'사회보장기본법'이 규정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

-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

-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함

-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, 전문성을 높여야 함

 

#'사회보장기본법'이 규정한 사회보장급여

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함

- 사회보장급여는 수급권자가 신청해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-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, 이를 압류할 수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