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9다205947 판결 [운송대금][공2019하,1384] 【판시사항】 [1]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·의무의 소멸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(적극) 및 그 기산점(=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) [2]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운송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[3]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, ‘운송물을 인도할 날’을 기준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및 여기서 ‘운송물을 인도할 날’의 의미 [4] 상법 제81..
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6두50792 판결 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9하,1405] 【판시사항】 10년 이내 재차 동일인의 명의신탁이 있어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, 2003. 12. 30.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10. 1. 1.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재차증여 가산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(적극) 【판결요지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(2003. 12. 30.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‘종전 상증세법’이라 한다)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과세가액을 ‘증여일 현재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’고 ..
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다300661 판결 [소유권말소등기] [공2019하,1381] 【판시사항】 [1]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4조를 위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(무효)과 그 본등기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(소극) 및 이 경우 나중에 청산절차를 마치면 무효인 본등기가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는지 여부(적극) [2] 담보가등기에 기하여 마쳐진 본등기가 무효인 경우, 담보가등기 설정자인 채무자 등이 담보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내지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는지 여부(적극) 및 채무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자에게 차임을 지급하거나 채무자가 자신과 임대차..
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6두54213 판결 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] 〈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하여 경영권 프리미엄,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등이 문제된 사건〉 [공2019하,1327] 【판시사항】 [1]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의미와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[2]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9호의 의미 [3]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이 적용되는 ‘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’에 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가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[4] 갑 주식회사와 갑 회사의 이사들인 을 등이, 갑 회사가 보유한 병 주식회사 발행 주식 전부 및 병 회사에 대..
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5두36485 판결 [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] 〈네트워크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사건〉 [공2019하,1310] 【판시사항】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면허를 보유한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나, 이미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는 의료인이 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·운영하였거나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위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한 경우, 그 사정만으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는지 여부(소극) 【판결요지】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국민보건이나 국민 건강 보호·증진을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는 목적이 같지만, 국..
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5도863 판결 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방조·청소년보호법위반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방조[예비적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방조]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제작·배포등)[예비적죄명: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음란물유포)]]〈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·청소년이용음란물의 판단 기준〉 [공2019하,1336] 【판시사항】 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‘아동·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’의 의미와 판단 기준 【판결요지】 구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(2012. 12. 18.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..
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4다220798 판결 [손해배상(기)] 〈'종북의 상징'이라는 표현행위로 인한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〉 [공2019하,1349] 【판시사항】 [1]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의견 표명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[2] 국회의원이던 갑이 당시 인천광역시장이던 을을 비판하면서 “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병 국회의원”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성명서를 발표하자, 병이 위 표현행위로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,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이 위 성명서에서 병을 ‘종북의 상징’이라고 표현한 것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여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..
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9두33712 판결 [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] 〈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〉 [공2019하,1401] 【판시사항】 [1]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[2] 자동차 판매대리점주 갑이 자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(car master, 자동차 판매원)로 근무하던 을 등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자, 을 등 카마스터들과 을 등이 속한 병 노동조합이 갑의 계약 해지와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, 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을 등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..
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8두65088 판결 [연금분할비율별도결정거부처분취소] 〈이혼 및 재산분할절차에서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 [공2019하,1397] 【판시사항】 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 및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에 관한 같은 법 제64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/ 위 제64조의2 제1항에서 정한 ‘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’로 보기 위한 요건 및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,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..
#사회보장기본법의 특성 - 이 법은 사회보장의 법체계상 '헌법'과 법령 사이의 중간적 위치를 가짐 -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 - 이 법은 사회보장의 이념에 행복한 복지사회의 실현 등을 제시함 #사회보험 - 방법은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 -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 - 강제가입을 원칙 #공공부조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, 의료급여법 #사회서비스 -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함 - 상담, 재활, 돌봄, 관련시설의 이용 등을 급여의 내용으로 함 - 시행분야는 복지와 보건의료, 고용, 주거, 문화, 환경 등 #사회보장의 비용 :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서비..